신중국 수립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저작권(copyright) 사업은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신중국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국가저작권국 관계자는 중국 저작권 사업의 발전 성과와 저작권의 경제, 사회 등 분야에 대한 촉진 역할, 저작권 국제협력 등의 문제와 관련해 중국망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경제 발전 및 문화 강국에 대한 저작권의 촉진 역할에 대해 국가저작권국 관계자는 “경제 글로벌화와 지식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은 중요한 생산요소와 자산자원이 되어 경제발전 촉진에서 날로 관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국가 발전의 전략적 자원과 국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혁신형 국가 건설의 중요한 버팀목과 발전의 주동권을 거머쥐는 관건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문학예술과 신문출판, 방송영상, 문화오락, 공예미술, 건축외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 네트워크 등 많은 분야를 망라하는 저작권은 그 자체적으로 경제속성과 문화속성을 지닌 현대 경제체계와 문화산업체계의 집합점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03년 ‘저작권 기반 산업의 경제기여도 조사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관련 산업에서 저작권의 역할 크기에 따라 저작권 산업을 핵심 저작권 산업, 상호의존 저작권 산업, 부분 저작권 산업, 저작권 지원산업의 네 분야로 구분하고, 저작권 산업의 경제기여도를 조사∙분석하는 통일된 방법을 구축하였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일본 등 40여 개 국이 저작권 산업의 경제기여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이후 국가저작권국은 중국신문출판연구원에 의뢰해 ‘지침’에 따라 중국 저작권 산업의 경제기여도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다. ‘2017년 중국 저작권 산업의 경제기여도 조사 보고서’에서 2017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저작권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5%였다.
근래 들어 중국 저작권 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유지해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실현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중국 저작권 산업의 경제기여도는 세계 평균 수준 이상이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의 격차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
문화와 혁신 간의 가교와 연결고리인 저작권은 대중의 창작 열정을 보호하고, 사회 대중의 작품 창작을 격려하는 동시에 작품의 사용과 전파를 촉진하며, 이를 현실 생산력과 문화 소프트파워로 전환시켜 국가 문화 전체의 실력과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문화산업촉진법(초안 의견수렴안)’은 국가가 문화산업 콘텐츠와 기술, 업종 등 분야의 혁신을 장려하는 것은 훌륭한 문화 작품과 인재를 배출하는 사회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면서 개인∙법인∙비법인단체가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는 곧 혁신과 창의를 보호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문화번영과 발전을 보장하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사회주의 문화건설을 위해 캐도 캐도 없어지지 않는 동력의 원천을 제공한다.